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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특부가 등록 대행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
문자재판매·문자중계처럼 인터넷으로 문자 발송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흔히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특부가 등록’, ‘문자사업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전송자격인증서를 받은 뒤에 신청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 2026. 10. 14. 개정판 반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
- 등록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 등록요건
- 여섯 가지 (시행령 별표 3)
- 처리기간 · 수수료
- 30일 · 없음
한눈에 보기
일반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로 끝나지만, 문자 발송 사업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받고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면제 규정도 이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
|---|---|---|
| 근거 | 법 제22조제1항 | 법 제22조제2항 |
| 요건 | 별도 실체 요건 없음 | 시행령 별표 3의 여섯 가지 |
| 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 요건 확인 뒤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 소규모 면제 | 자본금 1억원 이하 인터넷 부가통신은 신고한 것으로 봄 | 없음 |
| 정기점검 | 없음 | 연 1회 |
| 무신고 · 무등록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대상
먼저 우리 회사가 문자를 이용하는 고객인지, 다른 이용자에게 문자 발송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구분합니다. 상위 문자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사업 형태 | 등록 가이드의 취급 |
|---|---|
| 문자중계사 |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한 사업자. 변작번호 차단 화면, 차단결과 전송 기술개발 계약서, KISA 시스템 연동 로그를 추가로 냅니다. |
| 단순 문자재판매사 | 자체 발송시스템 없이 상위 사업자의 API·솔루션을 쓰는 사업자. 정보보호 항목 가운데 접근통제·보안설정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역할을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서·연동 화면을 붙입니다. |
| 자체 웹사이트 운영 | 이용자에게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 API 연동 제공 | 하위 재판매사나 사설 발송장비를 쓰는 고객에게 API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 부수 제공 |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문자 발송 기능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문자 발송 현황’ 서식에 ‘기타’로 따로 적습니다. |
자사 회원·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기만 하는 이용자와, 타인에게 발송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구분합니다. 발송 건당 마진이 있는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시스템 사용, 이용자 모집, 계약과 과금 관계를 함께 봅니다.
등록요건 여섯 가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2026. 4. 28. 개정)의 요건입니다.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이나 서류 한 가지만 맞춰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가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 발신번호 등록·관리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차단
- 발송·재전송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 정보보호 조치 네 가지
-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의 식별·차단
-
나
인력 및 물적 시설
-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부대장비
-
다
재무건전성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
라
사업계획서
-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 매출 방안
-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마
이용자 보호계획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 서비스 약관(불만 처리 절차와 기간, 서비스 불가 시 처리 방안, 거짓 번호 송신 회선의 역무 제공 중지, 사업자·이용자의 의무와 고지 사항)
- 이용자 보호기준 적합 증명서류
-
바
전송자격인증서별도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 종전 자율인증서(K-CUP)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송자격인증 보기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달라진 것
| 항목 | 개정 전 | 현행 |
|---|---|---|
| 납입자본금 | 5천만원 이상. 피해보상 보증보험 계약금액과 합산 가능 | 강화1억원 이상. 보증보험 합산 방식 삭제 |
| 통신이력 보관 | 6개월 이상 | 강화1년 이상 |
| 전담직원 | 1명 이상 | 강화대표자를 제외하고 별도로 1명 이상 |
| 식별코드 | — | 신설문자 발송 시 삽입, 전달 과정의 위·변조 방지 |
| 정보보호 조치 | — | 신설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보안설정, 로그기록 유지 |
| 악성문자 차단 | — | 신설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의 식별·차단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 | 신설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공표 |
| 전송자격인증서 | — | 신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 인증서 제출 |
| 정기점검 | — | 신설등록요건·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점검 |
자본금 3억원은 2025년 입법예고안의 수치이며 확정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접수
고객을 모집하는 주체, 계약·과금 관계, 문자 전달 경로,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한 설비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 구조가 신청서, 증빙, 계획서에서 똑같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
| 정관 | 법인인 경우. 설립 예정 법인도 포함됩니다. |
| 요건 증빙 |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이드가 항목별로 증빙자료와 지정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사업계획서 | 시행령 제29조제8항 |
| 이용자 보호계획서 | 시행령 제29조제8항 |
| 위임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증빙에서 자주 막히는 곳
전담직원
담당자 명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납부사실증명처럼 그 회사 직원임을 보여 주는 공적 자료를 함께 냅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공표를 각각 증명합니다. 지정을 결정한 품의 문서와 홈페이지 공표 화면이 필요합니다.
재무건전성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봅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와 증빙, 예금잔고증명서, 사업용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으로 증명하고, 거주용 주택이나 개인 주식처럼 영업과 무관한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전문 솔루션 도입, 자체 개발(KISA 악성 URL 정보 사용), KISA 체계 연동 가운데 하나로 이행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상위 업체의 연동확인서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URL 없는 문자만 보낸다면 차단 기능을 갖춘 뒤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증빙
다른 업체의 화면이나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의 URL, 적용 기능, 처리 결과가 보이는 자료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보안 정보는 가려서 냅니다.
물적 시설
사업용 주요 설비 내역과 설치 장소, 통신망 구성도, 문자 발송 체계 설명을 지정 서식으로 냅니다. 클라우드를 쓴다면 이용계약서를 붙이고, 상위 사업자와 우리 회사의 역할을 구성도에서 나눕니다.
접수
| 온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신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기존 사업자의 재등록은 「변경등록」 메뉴를 이용합니다(중앙전파관리소 2026. 10. 15. 수정 공지). |
|---|---|
| 방문 · 우편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전파관리소.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10개소입니다. |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
| 수수료 | 없음(전자민원센터 민원 안내 기준) |
접수 방법 안내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공지의 수정일과 첨부파일 판을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기한 이후 · 등록 이후
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했던 사업자는 개정 요건으로 다시 등록해야 했고, 그 기한이 지났습니다.
재등록 기한(2026. 10. 27.)이 지났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등록하고 자율인증을 받았던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새로 받고 개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 중앙전파관리소 안내 기준).
중앙전파관리소 가이드는 등록기관이 기한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인증심사 등 행정처리에 걸린 시간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미비 사항에 일괄 유예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가 남아 있다면 접수일, 제출서류의 완비 여부, 인증심사 진행 상태를 자료로 갖추어 관할 지방전파관리소에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상황에 따라
인증을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접수증과 보완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인증서가 나오는 즉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등록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인증이 반려됐거나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차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로 갈지 다시 신청할지는 지적 사항이 문서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완이 나오는 이유행정기관의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위반으로 적힌 사실, 적용 조문, 제출기관을 확인하고 진행 경과와 증빙을 함께 냅니다.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기한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연 1회 정기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요건과 등록 조건의 이행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기준 유지를 해마다 점검합니다.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고 합동으로도 합니다.
변경등록
상호, 대표자, 문자발송 사이트 주소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재등록에 변경등록 메뉴를 쓰더라도 둘은 사유가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 개시와 휴·폐업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합니다.
양도 · 합병 · 상속
사업을 넘기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미등록 · 위반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인증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 위반 | 제재 | 근거 |
|---|---|---|
| 등록 없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3호의2 |
| 위와 같은 경우의 행정 조치 | 역무 제공 중지, 설비 철거 등 명령 | 법 제92조제3항제3호 |
|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 등록취소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6 |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 거짓 표시 전화번호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1·2·3차) | 법 제104조제1항, 시행령 별표 11 |
| 미인증 사업자에게 광고문자 전송을 위탁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76조 |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의2). 취소 당시의 대주주도 같습니다.
맡는 범위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나눠 둡니다. 기술적 조치는 귀사의 개발·보안 담당자와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는 확인된 내용을 적습니다. 등록 여부는 중앙전파관리소가 판단하며, 사무소는 결과나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하는 일
- 등록 대상 여부와 사업 구조 검토
- 등록요건 여섯 가지 사전 진단
-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작성
-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서 등 지정 서식 작성과 증빙 정리
- 인력·재무·시설 증빙 점검
- 신규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신청
- 보완요구 대응,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 정기점검 대비 안내
귀사가 준비하는 일
- 납입자본금 1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 확보
- 대표자 외 전담직원 지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홈페이지 공표
- 발신번호 관리, 식별코드, 통신이력 보관, 악성문자 사전차단 등 기능 구현과 확인서 발급
- 화면 캡처, 통신망 구성도 등 증빙의 원자료
- 정관, 계약서, 4대 보험 자료 등 보유 서류
상담을 시작할 때 이것부터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먼저 보면 첫 통화에서 범위와 순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두셔도 됩니다.
- 현재 등록증과 인증서 — 발급기관과 발급일
- 재등록 접수 여부, 접수일, 보완 이력
- 서비스 소개 자료와 문자 전달 경로, 상위 사업자 계약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 확인)
- 전담직원·정보보호 책임자 현황
- 행정기관에서 받은 통지서(있는 경우)와 받은 날짜
비용은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행정사 보수, 개발·보안 조치 비용, 실비를 나누어 보는 법은 상담 안내에 적었습니다.